대구광역시 이천동 가족상담, 재산분할변호사, 이혼법무사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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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통신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상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