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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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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명령 신청 후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대방의 협조 여부,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전체적인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보를 조회하거나, 배우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재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